17.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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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
| 1. |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해이 (moralhazard)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 2. | 유인설계(incentive system)를 잘 할 결우, 도덕적 해이(moralhazard)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다. |
| 3. |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sction)이라 한다. |
| 4. | 신호발송(signaling)이란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는 노력이고, 선별(screening)이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쪽이 그에게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
| 5. |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역선택(adverse selsction)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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