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룩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예가 해당 재화의 성격이 공공재(public goods)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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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룩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예가 해당 재화의 성격이 공공재(public goods)인 경우이다. 다음 중 공공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1. |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 원리(exclusion principle)가 적용되지 않는다. |
| 2. |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
| 3. |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재화의 사회적 한계효용이 사적(private) 한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 4. |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Eh 다른 이유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 5. |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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