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의 비대칭 정보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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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다음의 비대칭 정보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경제행위 당사자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감추어진 유형정보’의 불완비성이 존재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 2. | 경제행위 당사자의 행위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엔 ‘감추어진 행위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 3. | 금융산업 진출의 인· 허가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
| 4.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교육기관의 신호기능을 이용하고자 학벌을 취득하려 할 수 있다. |
| 5. |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근거한 유인계약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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