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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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정액(定額)의 세금을부과한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함) |
| 1. |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조세의 전가가 발생한다. |
| 2. |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 |
| 3. |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
| 4. |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부의 세금 수입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
| 5. | 정액세의 부과는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위로 이동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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