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30.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으나, 상린관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
| 2. |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 3.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4. |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