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원은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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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원은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乙은 원칙적으로 甲의 재산의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 2. | 乙이 보존행위와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 3. | 甲이 생환하여 재산관리인 乙의 선임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4. | ③의 경우 선임결정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乙과 丙의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 5. | 만일 甲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乙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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