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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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
| 2. | 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
| 3. |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
| 4. | 합동행위설에 따르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의 설립행위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설립자의 설립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5. | 재단법인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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