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6.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2.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 3.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 4.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5.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