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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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여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 3. |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기하여 증축을 하였더라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
| 4. | 권원에 기하여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5. |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었지만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면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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