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5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3. |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 2. |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3. |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 5. |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