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8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1.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
| 2. |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 3.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 4. |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 5. |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