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2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2. |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 2. |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 3. |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 4. |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5. |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