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9.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
| 2. |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
| 3.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
| 4. |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
| 5. |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