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3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 |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 4. |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5. |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