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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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
| 2. |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 4. |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5.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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