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7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37.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
| 2.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4. |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