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5. |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
2. |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 |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5. |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