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9. |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 2.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 3. |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
| 4.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 5. |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