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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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
| 2. |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3. |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 4.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5. |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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