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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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2. |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
4. |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5. |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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