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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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
| 2. |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
| 3. |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 4. |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 5. |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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