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1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37.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
| 2.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 3.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
| 4.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5.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