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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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
| 2. |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
| 3. |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 4.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 5. |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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