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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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
| 2.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3.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 4.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
| 5.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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