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6. |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 2. |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3. |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4. |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5. |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