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주택관리사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3.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40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