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4. |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 |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 3. |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 4.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 5. |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