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2. |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 |
2.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
3. |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
4. |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
5.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성질, 법률의 규정,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