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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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
| 3. |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 4. |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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