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5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1. |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
| 2. |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
| 3. |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 4. |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
| 5. |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