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34.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2. |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
3.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5. |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