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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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
| 2. |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
| 3. |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4. |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 5. |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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