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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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3.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
| 4. |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 5.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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