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6.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
| 2. |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 5.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