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2.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
| 2. |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
| 3. |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
| 4.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
| 5. |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