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21. |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
| 2. |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3. |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 4.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
| 5. |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