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1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33.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
2. |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
3. |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
5. |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