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8.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 / 1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