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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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
2.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3. |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4.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
5.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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