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72. |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