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77.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7.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2.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3.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4.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 / 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