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59. |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