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66.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
| 2.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 3. |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4.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