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78. |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2. |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 3.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 4.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
| 5. |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