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46.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2. |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
| 4. |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 5.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