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63. |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 2. |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3. |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
| 4. |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5. |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