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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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2. | 삼권분립을 강조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3. |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
| 4.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
| 5. |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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