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甲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乙이 그 노트북을 훔쳐서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8. | 甲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乙이 그 노트북을 훔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은 점유침탈을 이유로 乙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2. | 丙은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점유침탈을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
| 4. | 丙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취득을 이유로 甲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5. |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침탈을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