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3. |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
| 2.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합유이다. |
| 3. |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다. |
| 4.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
| 5.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소속교단을 변경하면 교회가 분열된 것으로 본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