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17. |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
| 2. |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다. |
| 3.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 4.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 5.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물과 종물 사이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